김현정 의원,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 위한 「부동산감독원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간사),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