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받은 위탁수수료에서 자조금을 거출한 실적을 운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송 의원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징수한 위탁수수료중 일보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 평가때 자조금 거출 실적에 대한 가점을 매겨서 자조금 확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산물 판매를 위탁한 농업인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를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최근 도매법인들이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추세”
한민규 기자 |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 배점을 확대하며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현장 설계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요 행위 유형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는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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