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0일(화)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배임죄 제도개선 세미나’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참석해, 배임죄 개편 방향과 입법 원칙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임죄 논의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는 영역”이라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 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로 재단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밝히며, “경제·사회·정치·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도전과 과감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배임죄 개편이 단지 경제계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며 “배임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정기관이 민생과 경제를 불합리하게 통제하지 못
한민규 기자 | 올해 4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됐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전략의제의 선제적 발굴 및 중장기·복합적 국가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국가전략 환경과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전략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시대적 전환기 대한민국 사회·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미래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9년 2월 27일 미래연구,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연구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국무총리 설치·인가했다. 이후 2010년 1월부터 예산을 받아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사업을 시작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회 정무위원회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변경해 시대요구에 맞춰 역할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전략연구 체계 구축을 통한 대전환기 대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202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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