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도 소수의 표본농가 조사만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조달청은 45년이상 공공·민간 발주 조경사업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해 왔던 조경수 가격 고시를 2021년부터 중단했다. 이로부터 6년째 기준가격 없는 깜깜이 거래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발주기관별 가격차이 발생 ▲기관별 각기 다른 가격 조사와 행정력 중복 등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조경수 시장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송 의원에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조달청이 실효적인 기준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책없이 조경수 가격 고시를 갑자기 중단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핑계로 후속 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몇년전 조달청 고시 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생산자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벌어지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민규 기자 |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2021년(4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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