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사후 급여지원 방식’에서 ‘복무·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총 10.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을 평균한 18.8개월 복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99.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96.2조 원으로,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161.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154.0조 원으로 나타나,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모두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총 10.1조 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가가 미래에 더 큰 급여를 부담하는 방식보다, 사회적 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은 커지고 인력은 늘었는데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교통행정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국 내 한 부서, 6개 팀 46명 체제로 버스행정을 통합 관리하지만, 경기도는 교통국 산하 버스정책과와 버스관리과로 업무가 분리되고 일부 기능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행정 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본청 정원만으로도 서울보다 10명 이상 많고, 교통공사 내 정산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70~80명이 유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교통공사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만 연간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본청과 공사가 정산·평가를 중복 수행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직은 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보고체계는 복잡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직 분리의 결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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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