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이 약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1,677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89,674명 중 ▲13세가 45,447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중 ▲12세가 23,977명(26.7%), ▲11세가 12,068명(13.4%), ▲10세가 8,182명(9.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021년 5,733건에서 ▲2025년 10,110건으로 5년간 약 76.3% 증가했다. 폭력은 ▲2021년 2,750건에서 ▲2025년 5,520건으로 100.7%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강간·추행)는 ▲2021년 398건에서 ▲2025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 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69억 원), △2021년 398건(42억 원), △2022년 342건(34억 원), △2023년 319건(30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48억 원), △2025년 6월 206명(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체불 현상이 만성적 문제임을 나타낸다. 관할 수산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제주 포함) 78명(8억 원), 포항 45명(4억 원), 목포 29명(2억 원), 대산 16명(4천5백만 원), 인천 14명(4천3백만 원) 순으로 체불 규모가 컸다. 국적별로 구분하면,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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