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
한민규 기자 | 1인 1회 마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한 마권 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마사회가 수익만을 좇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이 총 11,1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7월 1,421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영업을 실시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대부분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면판매, 전자카드 발매방식과 달리 자율발매기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상한액 제한을 무력화해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마사회는 마권 자율발매기 구매상한제 위반 방지 대책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면피식 대응’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한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를 통해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선정 이후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A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 2,100만원, 최대 4억 1,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LH의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LH
한민규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뉴스온경기 |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루크 쉐퍼(H. Luke Shaefer)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가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 “세계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와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루크 쉐퍼 교수는 빈곤 및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로 미시간대 총장 주도 ‘Poverty Solutions(빈곤 해결)’ 사업을 이끌며,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빈곤 예방 및 완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쉐퍼 교수는 저서 ‘$2.00 a Day: Living on Almost Nothing in America. 미국에서 하루 2달러로 살아가기(2015, 공저)’에서 미국 극빈층의 생활상을 소개하면서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동 소득 정책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시간 주정부 등에 자문하고 국제 포럼에도 초청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쉐퍼 교수에게 참여정부 시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0월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따뜻한 동행 경기119”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119원을 기부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고문수 화성소방서장과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지회장 등 소방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향후 공동으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가치있는 기부에 동참해주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식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 을)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간 자매결연 소방서인 제주동부소방서와의 정책교류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단 혁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공무원 힐링 소통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화성 의용소방대 대장단 24명, 소방공무원 10명이 제주동부소방서로 이동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4월 15일에 진행되었던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에 따른 답방 및 활동 우수사례‧운영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워크숍은 화성소방서와 제주동부소방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교류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청소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섭식장애’가 남학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교육부·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비만율이 남학생보다 낮음에도 신체이미지를 더 많이 왜곡하며 체중감소를 더 많이 시도하고 섭식장애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전국 800개 학교의 중1~고3 학생 57,34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인 비만율은 남학생(14.9%)이 여학생(8.9%)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남 16.7%, 여 10.5%)이 중학생(남 13.2%, 여 7.4%)에 비해 높았다. 2022년(남 15.5%, 여 8.5%)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 여학생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체중감소 시도율은 여학생(43.8%)이 남학생(25.6%)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중·고등학생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중 25.4%, 고 25.8%),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뉴스온경기 | (사)경기민예총은 제8회 2024평화통일장승굿 ‘나의 살던 고향은’을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옛 선감학원터인 경기창작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민예총이 주최하며 2024평화통일장승굿추진위원회, 의정부민예총, 안산민예총이 공동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 평화통일장승굿은 2017년 DMZ세계평화생태공원과 2018년 파주시 통일촌에서 민통선 주민들과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장승제 아홉마당’ 축제로 시작하여 이후 매향리, 대추리와 같이 경기도의 생명과 평화의 상징인 지역들을 순회하며 경기민예총의 주요 문화예술제로 성장해 왔다. 올해 장승굿이 펼쳐지는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었던 선감도에 설립한 감화시설로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던 곳이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다수는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섬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선감원에서 선감학원으로 이름만 바꾼 뒤, 고아나 부랑아들을 돌
한민규 기자 |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20명은 9월 27일 수원시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수원시는 9월 30일 신고서를 수리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신고서에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며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궁동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상권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이후 상인·임대인이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
한민규 기자 |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6년간 ETF 거래 실적 현황’을 받았다. ETF 순자산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시된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 8,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은 지난 6월 18일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6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9건, 2021년 25건, 2022년 6건, 2023년 14건, 2024년 9월까지 32건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MSCI퀄리티' 'KODEX 최소변동성'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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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