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ADHD 치료제’의 처방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2023년 처방환자 수와 처방량이 202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96.5%의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다른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환자 수는 △진통제 5.1% △최면진정제 18.6% △마취제 30.4% △진해제 16.0% △항뇌전증제 28.2% 의 비율로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0.6% △식욕억제제는 12.6% 감소했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는 일부 수능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리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ADHD 증상이 없어도 약을 처방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실제로‘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연령대별 처방환자 수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2020년 65,685명 △2021년 78,261명 △2022년 99,742명 △2023년 125,7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전 연령
한민규 기자 | 지난 2024년 9월 28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민경)에서 주최하고 주민자치회 (회장:이성윤) 및 동탄4동 체육진흥회(회장:김영철)에서 주관한 동탄4동 경로孝잔치 및 동탄4동 한마음체육대회가 동탄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 0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동탄4동 각 아파트 별 노인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동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난타, 라인댄스, 오카리나 등)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 것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동탄4동 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다. 오전 행사에서는 식전 축하공연으로 리듬장구 난타 ‘꾼’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살리고, 이어 [댄싱하모니 팀] 라인댄스, [아로하팀] 노래공연, [청춘실버팀] 실버 라인댄스, 경기민요, [쥬얼리 라인댄스팀]의 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에 앞서 동탄4동 민경동장의 인사말씀과 노인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회장 인사말에서 동탄4동 중앙공원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앞으로 100년 후 후손들에게 가을이면 노랗게 익어가는 감을 따먹을 수 있는 마을을 물려주자고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일’에서‘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한민규 기자 |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천안에 소재한 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삼일운동,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의 유형과 스토리를 계열별로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전체면적 5,000㎡ 규모로 다목적교육장과 전시실, 회의실을 갖춘 기념관으로 건립되며,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3억9,900만원와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부는 김현정 의원실에 기념관 부지로 독립운동의 역사성이 있는 종로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국내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 18명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이승환 정책지원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전문 실무 교육을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등 관련 직무 교육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이다. 또한,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하고, 실무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더 폭넓게 소통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교육이 정책지원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핵심 인력으로서 의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책지원관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
한민규 기자 |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13.6%)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남자 30.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3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이란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화재 현장 소방차 도착시간)을 7분으로 설정한 것이다. 현대의 도심 환경은 소방차의 신속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매년 자동차 등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민 의식 전환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번 훈련 내용은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서의 불시 출동훈련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의용소방대원‧유관기관 참여 합동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출동로 확인을 통한 신속 대응 능력 향상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훈련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
한민규 기자 | ‘백만화성과 함께하는’화성FC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K3리그에서 11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화성FC는 지난 9월 21일(토)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주 경기장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 화성FC 이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화성시 체육 진흥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 화성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화성시 유소년 축구선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지원사업, 축구 관련 이론, 진로 체험, 현장 교육 및 선수 훈련 참관 등 교육지원 협력,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의 체육 진흥 및 유소년 축구 꿈나무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성FC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원 화성FC 대표이사는 “인재육성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화성시 체육 발전을 위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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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