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뉴스온경기 | 수원시는 8월 29일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제2회 매홀벤처포럼을 열고,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중견·창업기업, AC/VC(창업기획자/벤처 캐피털), 관계 기관, 대학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매홀벤처포럼은 수원시 기업인, 대학·투자사·기업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민·관·학 협의체다. 포럼은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의 산업트렌드 강연(AI 대전환 시대에 AI 혁신이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스플랜트·㈜웰스케어·에이블제이㈜의 피치 이벤트(기업설명), 포럼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수원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등으로 이어졌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홀벤처포럼에는 수원시 기업과 IBK기업은행, 수원기업새빛펀드운용사 등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유관기관 등이 함께한다. 매홀(買忽)은 삼국시대 수원의 지명이다.
뉴스온경기 |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의장 단상 높이가 1991년 개원 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낮아졌다. 시의장의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듯한 기존 의장 단상은 바닥 기준으로 90cm 높이로 설치됐지만 이번 휴회기간 중 40cm가량 낮아진 50cm 높이로 새단장 됐다. 이는 제9대 후반기 오산시의회 의장으로 이상복 의장이 선출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던 부분으로‘현재 지난친 높이의 의장단상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까지 낮춰 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며‘이에 의장단상을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는 높이까지 최대한 낮춰 시민 및 동료의원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오르내릴수 있는 높이로 발언대 양쪽 경사로 높이도 낮췄다. 이상복 의장은 “의장석을 낮춘 의미는 시민들과 동료의원들한테 의장인 저 자신부터 낮추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 며 “앞으로 시의회 의장으로서 독단적인 결정과 선택을 지양하고 오산시민과 동료 의원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28일 동탄 LH 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화성시연구원이 지난해 7월 21일 개원한 이래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연구참여단(화성시 29개 읍면동 대표 및 화성시 소재 대학생 148명)의 출범식을 겸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화성특례시의 이해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화성시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국회의원 관계자, 관내·외 대학총장, 화성도시공사 등 유관단체장 및 시민연구참여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화성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연구참여단의 발족식 및 설명회와 함께 화성시연구원의 고객헌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부에서는 ‘화성특례시의 이해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문 패널과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끝으로 화성시연구원 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용지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7일 국회에서「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주현준 대구교육대 교수, 허재영 단국대 교수), 시민단체(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도시건축(김경대 (전)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동, 망포1·2동)은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자 27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관계 공무원과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이재훈 회장과 임원진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유예기간 연장 ▲방화벽 설치 ▲바닥 스프링쿨러 설치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으며, 시 차원 대응 방안은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정부 건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종합계획’에 건의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했다. 이희승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온경기 | 2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화성시민대학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 과학고 신설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교통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시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한 권역별 환승거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25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용역을 완료한 후 26년 단계적 노선개편을 추진 할 계획이다. 도로 관련 주요 안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신동아파밀리에~효행지구)의 경우, 효행 및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관련 주요안건으로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의 경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관련 조사 용역을 진행해 균형적인 공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관련 안건으로 과학고 신설의 경우, 현재 TF 구성 및 타당성
한민규 기자 | 26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해철 신임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신임 전해철 위원장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심을 잡고 정주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만드는 데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번 (위원장 수락을)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나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경기도를 김 지사께서 잘 이끌어오셔서 늘 든든하게 생각했다”고 인사했다. 이어 “저도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비전2030>이라고, 그걸 우리 지사께서 사실상 다 만드시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 오히려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김 지사께서 조금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2기 자문위원회에 함께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흔쾌하게 제가 수락을 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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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