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2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종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협치를 희망하는 수원특례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먼저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를 언급하며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역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켜온 약속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5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없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홍종철 의원은 전국 최대 기초의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원특례시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상임위 배정 재협의 등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
한민규 기자 |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 이하 동탄IL센터))가 오는 8월 28일(수) 오후 15시 동탄IL센터 사무실에서 제1회 챙기자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활동에 근간이 된 자조모임 회원과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준비되으며, 부스 행사 및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화성동탄IL센터의 제1회 챙기자 날을 준비하는 박선우 센터장은 “이사 후 첫 행사이니 만큼에 많이들 오셔서 지지해주시고, 애씀을 칭찬해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방법” 이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사람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이후 오후 5시까지 사전 접수 없이 바로 동탄IL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무국으로 031-377-0420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21일(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적기 개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중점 추진 공약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총연장 22.37km의 철도 사업으로 향남~남양~송산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2,006억 (시비 100%)이 소요된다. 개통 시 화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열악한 화성 서부권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지난 3월 제1회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절한 열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시의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협약안 검토 등의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운영수입 증대, △열차운영계획 변경과 시설사용료 구체적 산정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운영협약서(안)를 마련하여 재의뢰했고, 오는 9월 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협조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목)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가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전달받은 음료수를지난 1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큰 온정을 나누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7시경, 반송119안전센터 출입구 앞에 음료수 9BOX(약 130개)가 놓여있는 형태로 기부가 이루어졌다. 센터 직원들은 CCTV를 통해 기부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부자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화성소방서 직원들은 기부된 음료수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음료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직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화성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평택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금융권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18일 치러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을 지냈고, 10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융 및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티몬·위메프대책TF,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대책TF 등에서 민생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당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민주당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민규 기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
한민규 기자 | 참사 55일째를 맞은 17일, 전국 50여 개 도시에서 출발한 '아리셀 희망버스'가 화성을 향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준비한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에는 모두 100여 대의 버스·승합차·개인차량 등으로 약 2,5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화성에서도 희망버스가 출발했다. 동탄역에서 출발해 병점역, 봉담읍, 향남환승터미널을 차례로 거친 버스는 서신면 아리셀 참사현장을 거쳐 남양읍 화성시청 앞까지 이르렀다.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여성회, 화성노동인권센터,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화성시민들 뿐 아니라 인근 오산에서도 버스에 함께 탔다.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지난 55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참사 직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책위를 꾸리고 유가족들과도 함께 해왔다. 오늘 전국에서 함께 한 희망버스가 제대로 된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그 자체도 끔찍하지만, 오히려 참사 이후가 더 참사가 아닌가 싶다. 55일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상규명과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서훈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행형기록을 찾아내어 이중 신문조서나 판결문 등 문헌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12명에 대해 국가보훈부로 서훈심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서훈 신청한 인물들은 1919년 4월 3일 장안면 우정면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12명이다. 이중에는 장안면 장안리 출신의 천주교 신자인 안경덕, 김삼만, 김선문, 김여춘 4명이 포함돼 있다. 안경덕의 세례명은 가브리엘, 김선문은 안드레아, 김여춘은 요셉, 김삼만은 베드로이다. 이들은 장안면 장안리에 이웃하고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로 장안·우정 만세운동에 함께 참여했다가 1919년 8월 7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면소방면 된 인물이다. 장안면 우정면 3.1운동은 1919년 4월 3일 장안면 우정면 2천여명의 주민들이 연합해 장안면사무소, 우정면사무소, 화수경찰관주재소를 완전히 전소시키고 일본순사 가와바타 토요타로(川端豊太郞)를 타살한 곳으로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적 차이를 뛰어넘어 지역의 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다음 달인 9월에 소녀상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의 행동을 규탄하고, 소녀상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이 베그너 시장은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녀상 문제 논의에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참여시키겠다” 등등의 여러 망언을 했던 문제적 인물이다. 최근 그는 소녀상 설치를 추진했던 시민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에게 소녀상 철거를 항의하는 서한을,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에는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일본과 이에 굴복한 베를린 시장 모두 부당한 소녀상 철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독일 현지 14일에 양식 있는 일본인을 포함해 200여 분의 참석자들이 소녀상 존치를 요구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질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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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