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월 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2월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심화연수’를 16일 남부청사, 18일 북부청사에서 운영한다. 2024년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이 확대되고, 마약류 예방교육이 별도로 진행되는 등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약사, 교수)의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마약류(펜타닐, 대마) 관련 사례 ▲마약중독회복자의 실제 회복사례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원격연수를 사전 이수한 교원 130여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연극, 인형극, 전문강사 등 다양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겠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장 단계별 마약 예방 교육자료 안내, 전문강사 학교 방문 교육(2023년 57교), 전문 강사비 지원(2023년 53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9만 1천945톤을 재활용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 1천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재활용에 따른 수입원자재 절약,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폐아스콘 유해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가 먹이 부족 등에 따라 도심지 및 양돈농장 인근에 출몰이 잦은 시기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천 및 김포의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발생지인 접경지역 농장들과 멧돼지 출몰이 잦은 야산 인근지역 방역 취약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위해 집중 지도 중이다. 또 농장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과 정비관리 점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등에 대해 출하 전 예찰·검사와 도축 전 임상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멧돼지 포획이 힘든 국내 지형 여건을 고려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농가에서 야생멧돼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기피제 살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검출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전파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1600-8787)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4년 다문화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러시아어 번역본’ 책자를 발간, 각급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8,9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화성오산 다문화가정 학생은 4,753명으로 경기도에서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집계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어 번역본 발간은 사할린 동포 등 러시아권 중도 입국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 행정 지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전국 최초 배치된 외국어 전문 인력(러시아어 임기제 공무원)과 함께 학교에서 빈번하게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번역본을 발간했다. 140여 페이지 분량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초 중등 가정통신문 51종 및 다문화 특별학급 안내, 화성시 다문화 유관 기관 현황 등 누구나 알기 쉽게 적었으며, 가정통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2017년부터 사용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한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선진화 사업’ 계획에 따라 2017년 어린이집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보급했다. 2018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도입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기준, 도전체어린이집의 99.7%(8천515곳)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는 그간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1기 시스템의 속도를 개선하고 데이터 보완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 사용 편의성 증진과 재무회계 업무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재구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어린이집 회계내역과 아동별 청구수납 연동 ▲교직원 급여 내역 연동 ▲물품관리와 회계 연계등록 기능을 추가했다.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로그인 기능 추가 ▲202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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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