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80%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기본요금만 내면 될 정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공용발전소는 매월 16만~20만 원 수준의 마을기금도 벌고 있다. 자립마을 사업 신청은 지난해까지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건의하기 위해 구 명칭 선정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반구 설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을 신설하는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구 설치 절차를 시작해 지역정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구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역별 시민설명회 결과, 참석자의 83.8%가 4개 구청 구획안에 찬성했으며,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시가 제시한 구획안에 찬성했다. 시는 구청 신설 필요성과 구획안에 대한 높은 시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광장을 통한 시민투표로 구 명칭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 계획을 확정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화성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구 명칭 선정을 위해 26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시스템(https://jamundan.hscity.go.
한민규 기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
한민규 기자 | ‘백만화성과 함께하는’화성FC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K3리그에서 11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화성FC는 지난 9월 21일(토)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주 경기장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 화성FC 이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화성시 체육 진흥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 화성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화성시 유소년 축구선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지원사업, 축구 관련 이론, 진로 체험, 현장 교육 및 선수 훈련 참관 등 교육지원 협력,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의 체육 진흥 및 유소년 축구 꿈나무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성FC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원 화성FC 대표이사는 “인재육성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화성시 체육 발전을 위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이어서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20
한민규 기자 |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수원 3대 가을축제’가 열린다.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 가을 3대 축제를 소개했다. 가을축제는 28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로 시작된다. 4회째를 맞는 올해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 장안문에서 10월 20일까지 열린다. ‘수원화성 화락-하모니’를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화서문에서 진찬연을 주제로 한 메인 작품을 상연한다. 장안문·장안공원까지 세 곳에서 다채로운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빛축성’을 주제로 10월 4~6일,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공연은 ‘낙성연:상하동락’이다. 수원화성 완공을 기념해 열렸던 잔치인 ‘낙성연’을 모티브로 한다. 우리 소리와 무용, 디지털 영상이 어우러진 창극이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무용, 홀로그램, 음악 등이 어우러진 야간 실경공연 ‘화령’, 혜경궁홍씨의 가마인 자궁가교에서 고안한 이색
한민규 기자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3일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를’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하고 주간사인 HL디앤아이한라(주)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5.36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3,817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4,46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본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석화 HL디앤아이한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8.7%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계약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2,005건)로 인한 피해였으며, 청약 철회 492건(14.5%), 계약불이행 466건 (13.
한민규 기자 |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한민규 기자 | 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 감금됐던 우리 국민이 최근 2년 새 6명에서 18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관련 공관별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1년 4명, ‘22년 2명에서 ‘23년 92명, ‘24년(상반기) 96명으로 폭증했다. 불법 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ㆍ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불법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가 이뤄진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캄보디아 16명, 라오스 56명, 미얀마 20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 캄보디아 67명, 라오스 27명, 미얀마 2명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8월까지 38명의 피해신고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오스와 미얀마 일부 지역은 취업 사기 성행으로 여행금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인근 접경 구역인 태국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해당 검문소를 피해 밀입국하는 등 우회 경로로 불법 업체가 밀집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계속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월 우리 국민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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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