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정경희)는 5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교육실에서 '화성 화학물질알권리활동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경희 대표는 "그간 화성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주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나 다양한 제약과 한계 또한 존재했다"며 "벌써 제3기 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황을 돌아보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해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부로 '농촌 난개발지역 환경오염취약지역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2부로는 홍성규 화성희망연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전현직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고정근 대표는 전국에서 5번째로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화성시의 환경오염취약지역 실태를 설명한 후 △문제 개선을 공론화위원회 운영, △주민감시, 주민알권리, 위험소통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정비, △화성시의 환경위험 정보 공개 개선, △농촌공간계획 제도 활용 방안 모색 등을 제언했다. 2부에서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그간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돌아보며 "환경감시단이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한민규 기자 |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상임대표 이행순, 이하 ‘수사협’)는 지난 6월 5일 (사)공예문화협회 교육장에서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센터장 전상원)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알 힐링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힐링데이는 8명의 장기요양 어르신과 8명의 종사자가 함께 공예체험을 하며 집안에서만 생활했던 외로움을 해소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노인들과 식사를 같이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와 함께 노작활동을 하면서 돌봄서비스 관점에서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힐링데이는 수원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의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증진과 힐링활동을 통한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난 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장기요양 종사자와 함께 참여하여 제공자와 수급자간의 관계를 향상시켜주는 유일한 활동이기도 하다. 이번 힐링데이는 수사협 회원사인 (사)공예문화협회(대표 이선화), (주)더즐거운교육(대표 최지영),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홍지현), (주)팝그린(대표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
한민규 기자 |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최근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된 화성 뱃놀이 축제 기간 동안 119안전체험마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졌으며,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화재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안전 체험부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실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화성소방서에서 진행한 119안전체험마당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지진 체험, 교통안전 체험, 피난대피 체험, 승강기안전 체험, 영상시청 등 디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심폐소생술 부스를 운영했으며,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행사 동안 축제장 주변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축제의 안전 지킴이 역할도 수행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119안전체험마당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
한민규 기자 | 송옥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과 더불어 비봉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이미 비봉면 양노리 석산 일대는 폐기물매립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사업부지 인근에는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공공택지지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새솔동을 비롯한 택지지구가 위치해 반경 10㎞ 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다수 주민의 정주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산지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 토석채취 후 수목 식재 등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석산 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복구의무 회피를 위한 꼼수이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폐기물매립장 등 기피시설 조성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충분한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지난
한민규 기자 | 지난 4월 24일 화성행궁에서 우화관(于華觀)과 별주(別廚)가 복원되어 개관식을 가졌다. 우화관은 화성유수부의 객사였으며, 별주는 국왕 행차시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이다. 이로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훼손되고 파괴되었던 수원 화성행궁이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화성행궁은 조선 22대 국왕인 정조가 1789년(정조 13년) 10월 아버지 장조(사도세자)의 묘를 수원부 읍치 자리(현재 화성시 화산동)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옯기면서 건립되었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쓰이다가 국왕이 행차하는 특별한 날이면 궁실로 이용되었다. <조선후기 개혁정치와 왕권강화로 조선의 부흥을 이끈 왕, 정조>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더불어 조선후기 개혁정치와 왕권강화로 조선의 부흥을 이끈 왕이다. 장용영을 두어 왕권을 강화했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했다. 실학자와 서얼 출신의 학자들도 채용되었는데 주요 인물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그리고 서이수 같은 사람들이다. 또한 초계문신 제도를 두어 젊은 인재를 발탁했다. 이렇게 발탁된 대표적인 초계문신이 정약용, 정약전 형제와 채제공의 아들 채홍원 등
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
한민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의회 주최, 수원시정연구원 주관으로‘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시범 운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가 주도하는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상인과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의회에서 제안하는 공유주차 시스템은 낮시간에 비는 주차 자리나 유휴부지 등을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김기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수원특례시, 서울연구원, 춘천혁신센터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골목상권 주변 주차 실태’, ‘타지역 사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주차 시스템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골목상권 주변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수
한민규 기자 | 화성시복지재단은 2025년 화성시 100만 특례시 승격에 발맞춰 화성시의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 주제 공모전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접수 할 수 있다. 또한 화성시 관내 복지 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노인, 여성·가족,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등 복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연구 주제 중, 5건의 우수 주제를 선정하여 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청 방법은 제안서 이메일(xinxy@hcare.kr) 제출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h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이번 연구 주제 공모전을 통해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지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와 연구를 통해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성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박진영 의원, 최승용 의원 등을 비롯해 이인재 책임연구원(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과 연구진, 관련 공무원 및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인 정보매체를 아우르는 도내 관광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필요성, 기능 등 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및 방문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가천대 이인재 교수는 “지난 5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관광정보센터 선진지인 일본의 오사카, 교토, 도쿄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총 8개소의 관광정보센터의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밝히며 “각 센터별로 지역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