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2일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환)와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대응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의 주제발표와, 이상환(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혜정(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황성현(경기환경연합 정책국장), 백종훈(삼프로TV 언더스탠딩 기자), 정호영(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은 화성시 화옹지구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사전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역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이상환 위원장(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은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을
한민규 기자 |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의 산불 대처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기종별로 △S-64E(대형) 7대, △KA-32T(중형) 29대, △KUH-1FS(중형) 1대, △BELL-206L-3(소형) 7대, △AS350B2(소형) 4대, 총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산림청이 주력 헬기로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카모프(KA-32T) 헬기 29대 중 24대(83%)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러-우 전쟁과 對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제한으로 8대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산불 진화전력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림청 예측에 따르면 불가동 헬기는 2025년 4분기 9대, 2026년 14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은 기존에 러시아에서 수행하던 10년 점검 체제에서 국토부 한시적 유예 승인을 통한 ‘2년 점검+600시간 검사’(국내수행)로의 체제 변경과 봄철 산불 조심 기간(2~
한민규 기자 |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3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은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와 야외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이사장은 2021년 11월 29일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3,667만원(164건)을 사용했다. 이 중 3497만원(149건)으로 식사비, 125만원(13건)은 다과비, 30만원(1건) 행사물품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편성 예산은 1,200만원이다. 이사장은 취임 이후 1개월간 49만원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1526만원, 2023년 115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 이사장 취임 이후 전체 업무추진비 164건의 집행사유를 보면‘내부 업무 조정 및 격려’가 1,226만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1,202만
한민규 기자 |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2019~23년)동안 25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
한민규 기자 | 1인 1회 마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한 마권 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마사회가 수익만을 좇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이 총 11,1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7월 1,421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영업을 실시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대부분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면판매, 전자카드 발매방식과 달리 자율발매기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상한액 제한을 무력화해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마사회는 마권 자율발매기 구매상한제 위반 방지 대책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면피식 대응’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한
한민규 기자 |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일’에서‘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한민규 기자 | 수협중앙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3.3%에 불과해,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수협중앙회 여성조합원 수는 5만 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합 내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임원 30명 중 여성은 단 1명(3.3%)뿐인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 내부의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6곳을 살펴봐도 수협은행만 1명의 여성 임원이 존재했고,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기조는 지역 단위 조합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7.3%에 불과해 조합 내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승진에서도 유리천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수협중앙회 임직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여성 승진자는 17명으로 전체
한민규 기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
한민규 기자 |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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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