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2일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환)와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대응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의 주제발표와, 이상환(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혜정(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황성현(경기환경연합 정책국장), 백종훈(삼프로TV 언더스탠딩 기자), 정호영(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은 화성시 화옹지구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사전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역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이상환 위원장(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은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30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한 후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안을 제시하며, 시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산정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은 지난 8월 29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 하지만,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좌장을 맡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로 인한 산업용수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발생과 가뭄 대응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관리 및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 대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려는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물 관리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월 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성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신청 권고에 따른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박학선 한국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단 확대등재부장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과 2단계 확대 등재’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박 부장은 “화성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등재 예정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 사항이 없고 기존에 해왔던 영농, 영어 행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과 주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경남 전 신안군 세계유산과장은 신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재 과정과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 및 주민 인식의 긍정적 변화
한민규 기자 |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라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
한민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의회 주최, 수원시정연구원 주관으로‘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시범 운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가 주도하는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상인과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의회에서 제안하는 공유주차 시스템은 낮시간에 비는 주차 자리나 유휴부지 등을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김기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수원특례시, 서울연구원, 춘천혁신센터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골목상권 주변 주차 실태’, ‘타지역 사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주차 시스템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골목상권 주변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수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5월 20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의 일방적 화성 이전 시도로 촉발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윤미향 ‧ 양정숙 국회의원과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수년간 이어져 온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시도와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는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뤄진 정호영 변호사의 발제로 첫 포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안들이 지녔던 일방성과 입법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과거의 무리한 특별법 입법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뒤이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은 국내 공항들의 운영 실태와 국제화물 물동량 추이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