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 M&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