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경기 화성병 ) 의원이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등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법 ｣ 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 특례시 산정 , 지자체의 기구설치 ,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권칠승 의원은 “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한민규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민주당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무너진 민생에 작은 숨통이라도 틀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 복원,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산을 적극 반영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원 위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어김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소비진작,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경제정책이고 민생에 숨통을 터기 위해서라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의료대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비상전시체제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달라”며 경기의료원 공적의료시스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경기동북부의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첩첩 규제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규제가
한민규 기자 | 화성이슈리포트 11호에서는 모두가 살고 싶은 『중산층 도시』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뤘다. 화성형 중산층은 경제적 기준은 보통의 경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기준은 촘촘하게 세워 시민의 생존과 삶의 수준을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며,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식적 융합 개념으로서의 중산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가 『중산층 도시』를 향해 나아갈 정책 방향으로는 ▲시민의 80%가 중산층인 대한민국 대표 중산층 도시 추진, ▲첨단경제도시와 관광문화도시의 양날개를 펼친 화성특례시,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1등 중산층 도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원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화성시 반려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화성시에서 반려동물과 가볼 만한 여행지, 공공놀이터, 축제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화성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확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 정보제공, ▲반려동물 친화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화성이슈리포
한민규 기자 | 3일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진보당 윤경선 의원(3선, 평·금곡·호매실동)이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의원은 여야 의원이 동수인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회운영위원장 직을 내려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반기 의장을 놓고 내부 다툼을 벌이더니 급기야 2명의 의원이 탈당해서 민주당으 로 입당하고 1명은 무소속으로 남았다. 의장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무소속 이재식 의장이 선출되었다. 국민의힘은 내부의 다툼으로 의장직을 빼앗겼음에도 의회 파행 원인이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인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수원특례시의회의 파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저는 의회의 파행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까 한다. 저는 두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겠다.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화)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8월 화성시 독립운동가 중 미서훈된 12명에 대한 서훈신청을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서훈 신청한 12인은 1919년 4월 3일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일어난 2천여명의 주민들로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경찰관 주재소를 전소시켰으며, 일본순사인 가와바타 토요타로(川端豊太郞)를 처단하였다. 국가보훈부에 서훈신청한 12인 명부 1. 김관식(金寬植)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2. 김선문(金善文)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3. 김여춘(金汝春)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4. 김정표(金正表)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5. 박경모(朴景模)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6. 안경덕(安敬德)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7. 정은산(丁殷山)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8. 김치배(金致培)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9. 김삼만(金三萬)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10. 송선량(宋善良)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11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30일 화성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강의·강연대회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9월 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 있을‘제9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대비하여 강의 능력 향상 및 강사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시연회에서는 각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신의 강의를 시연하며 전문성과 전달력을 평가 받았으며, 심사위원들은 강의 내용의 적절성, 발표 기술 등을 평가하였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대회에 출전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강의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이번 시연회가 곧 있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화홍문공영주차장)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6개 지역이 혁신지구 후보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국토교통부의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정부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영화동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하면서 상업·문화·숙박시설을 결합해 복합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역사 문화발전 촉진권’으로 개발하여 ‘도시혁명’을 제안한 김승원 의원의 공약 실현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김승원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부터 영화문화 관광지구 개발을 역점사
한민규 기자 | 30일(금) 11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의 움직임에 항의하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인권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성명서 낭독,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경과보고, 소녀상 헌화, 위촉장 수여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베를린 베그너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과 베를린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의사 시사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TF 위원을 모집하고, 서명운동과 문화투쟁 작품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서명운동은 시작 7일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일 현재 3,104명의 서명을 받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매우
한민규 기자 | 지난 29일(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해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광복회의 큰 힘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광복회 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간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역사를 왜곡해온 독립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기념관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참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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