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불과 한 달 전에 위촉직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건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의 인사권 남용이 비단 청년 분야를 넘어 정부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