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
한민규 기자 |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무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4년 동안의 세비 약6억 원 전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초의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순 후보는 “아너소사이어티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예로운 것이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 출마시 세비 전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당선이 되었다. 이후 도의원 재직시 받은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약속을 실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선 출마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 세비 전액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실시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에도 그 누구보다 제
한민규 기자 | 6일 동탄호수공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10 총선 출마선언을 했다. 공 후보는 “성장의 엔진, 풍요의 엔진, 행복의 엔진”이 되어 “화성을 반도체와 자동차가 손잡는 혁신산업 융합클러스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동탄을 공원도시로 만들 것이며, 동탄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에서 공천경쟁을 하던 이원혁 예비후보와 장세환 예비후보가 참석해 공 후보 지지를 밝혔다. 공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략개발 팀장, 현대기아차 해외정책팀장, 현대차 홍보실장을 거쳐 현대차 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젊은 도시인 동탄2신도시에 속한 화성을에 국민의 힘에서는 84년생인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공천했고, 개혁신당에서는 85년생인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져 410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되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이원욱 국회의원(개혁신당·경기 화성을)이 오늘(2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개혁신당 소속 이원욱 의원은 화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국회의원 4선 도전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 3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최근 개혁신당 4대 위기전략센터장으로 임명되는 등 각종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원욱 의원은 “100만 화성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며 “동탄은 기업, 복지,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역동성이 살아있는 도시인만큼, 그 경험을 살려 시민들과 함께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탄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 문제 해결, 솔빛나루역 신설, 고등학교 진학 문제 해결을 위한 권역별 평준화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을 역임하며 쌓아온 감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탄 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25일 국토부의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를 환영하며 화성시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GTX-C 병점 연장 개통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GTX 1기 사업에 해당하는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설안을 담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GTX-C 연장을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진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연장 비용이 지자체 부담으로 합의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미 수차례 면담을 통해 국토부 및 시행사인 현대건설 측에 조속한 사업 확정과 본선과 동시에 개통을 촉구해 왔다. GTX-C 병점 연장은 이미 화성시가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번 달 말부터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국토부의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에 GTX-C를 병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환영한다”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병점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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