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느린학습자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교육 체계를 바로 세우고, 고용ㆍ노동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실행하고자 마련됐다.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은 교육ㆍ정책ㆍ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칠승 의원과 송연숙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을 비롯해,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곽미라 서울 부대표, 서인숙 안양 아올다 대표가 참석해 뜻을 모았다. 권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느린학습자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회적·정책적·제도적 공백을 견뎌왔다”며, “이제는 관념적인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송연숙 이사장은 “권칠승 의원은 전국 단위 청년 느린학습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문제를 공론화한 최초의 정치인이다. 매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모습에 깊은 신뢰를 느낀다”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산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연구 및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권 의원이 발표한 ‘경기도 출퇴근 교통 혁신 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의 하루와 삶의 피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결해 ‘덜 피곤한 경기인’을 실현하겠다”며, 경기 출근버스 체계 구축, 철도 수송력 확대, 환승체계 개편, UAM 연계 등을 아우르는 교통혁신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권 의원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접견한 뒤, 김상우 교수(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로부터 K-UAM 관련 연구 추진 현황과 산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행교육원 격납고 및 연구시설 탐방을 진행했다. 특히 허희영 총장이 도심항공교통 인재포럼(UAM)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날 접견에서는 K-UAM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실증, 제도 기반 마련은 물론 향후 수도권 출퇴근 교통체계와의 접목 가능성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1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출퇴근 교통 혁신 정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민의 하루와 삶의 피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출퇴근 교통”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퇴근 교통 대안을 통해 ‘덜 피곤한 경기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출퇴근 전용 ‘경기 출근버스’ 도입, 예약 좌석제를 통한 편안한 출근길 권 의원은 먼저 출퇴근 시간대 전용 교통수단인 ‘경기 출근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경기 출근버스는 하루 종일 운행되는 기존 광역버스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 집중 운행되는 통근형 교통 시스템으로, 전세버스와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약 기반 좌석제로 운영해 정류장에서 길게 기다리지 않고 확실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도내 신도시와 서울 주요 환승센터, 경기도 내 주요 업무지구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권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좌석 예약 방식의 출퇴근 전용 대중교통으로 경기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지만, 도입 7년이 지난 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덜 피곤한 경기인’ 공약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지금 경기도민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어지는 출퇴근 전쟁과 주거 불안, 팍팍한 경제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지쳐있다”라며, “이제는 도민의 일상 속 피로를 실질적으로 덜어내는 든든하고 섬세한 도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 구축, ▲치매안심보험 전면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도민의 출퇴근 피로를 덜어줄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Hyper-Connect-Station)’ 구축을 꼽았다. 기존 서울 중심의 개발로 인해 직장·의료 인프라와 주거·교육이 분리되어 발생한 경기도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지하철 지상역을 교통·주거·의료·직장이 통합된 초연결 미래형 공간으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지상역에 ▲광역버스·UAM(도심항공교통) 입체 환승 플랫폼 및 스마트 주차장 설치 ▲청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응급의료 특화 복합시설 설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약 240만 명)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12월 3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은 22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안정 기반 강화, ▲중입자 암 치료센터 구축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이 경기도에 요구하는 역할은 분명하다’며 ‘산업·에너지·의료 등 모든 영역의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이자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SMR 실증단지 유치 추진, ‘산업 육성와 발전(發電) 모두를 책임지는 도정’ 권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전력 구조의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및 산업화 기반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16GW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단지와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는 데이터센터, 미래 AI 인프라 확장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60% 수준에 불과한 경기도의 전력 자급률이 구조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첨단산업은 유치하면서 발전은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SMR 유치는 산업 중심지로서 책임지는 경기도의 선택’을 넘어, ‘에너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3일(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 지동시장·영동시장 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 물가와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의 설 민생물가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추진하였던 백년가게 정책을 현 시점에서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백년가게는 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자영업체 가운데 경영 지속성, 제품·서비스 우수성 등을 살펴, ‘지속가능한 자영업의 모범’을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가게이다. 권 의원은 이날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백년가게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함께한 뒤, “명절 문화가 바뀐 것도 있지만, 오래 지속된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체감 부담이 매우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예전만큼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도 소상공인도 모두 힘든 상황에서, 결국 지금은 ‘일단 팔리는 게 중요’하다”며 “백년가게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발굴하여 인근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이를 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0일(화)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배임죄 제도개선 세미나’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참석해, 배임죄 개편 방향과 입법 원칙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임죄 논의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는 영역”이라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 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로 재단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밝히며, “경제·사회·정치·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도전과 과감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배임죄 개편이 단지 경제계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며 “배임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정기관이 민생과 경제를 불합리하게 통제하지 못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오는 6일(목) 오후, 경기도지사 출마 이후 첫 번째 현장행보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클러스터) 예정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권 의원이 지난 3일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도’,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비전을 산업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겠다는 첫 행보다. 특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역인 만큼,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인프라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는 갖고 싶어 하면서 발전소와 전력 인프라 구축에는 님비로 대응한다면 경기도의 백년대계는 지속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첨단산업을 말하면서도 정작 전력망 확충과 기반시설 구축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산업을 책임지는 도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단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 병)은 화성시 효행지구와 봉담2지구의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이 교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가 결정된 특별교부세는 ▲봉담2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9억 원과▲효행지구 내 화성특례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효행지구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구)농수산대학 농기계교육관 외 2개 동을 리모델링(증축)하여 책과 사람, 문화를 잇는 테마형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공간은 문화도서관과 놀이도서관, 외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봉담2지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봉담권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복지관에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아동복지시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공동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칠
한민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며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10일 수원시에서 개최된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2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비용(1.0)보다 이익(1.2)이 더 크므로 광역철도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진안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국토교통부와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 권 의원은 “오랜 염원이었던 경기남부 광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