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 병)은 화성시 효행지구와 봉담2지구의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이 교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가 결정된 특별교부세는 ▲봉담2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9억 원과▲효행지구 내 화성특례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효행지구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구)농수산대학 농기계교육관 외 2개 동을 리모델링(증축)하여 책과 사람, 문화를 잇는 테마형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공간은 문화도서관과 놀이도서관, 외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봉담2지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봉담권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복지관에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아동복지시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공동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칠
한민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며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10일 수원시에서 개최된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2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비용(1.0)보다 이익(1.2)이 더 크므로 광역철도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진안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국토교통부와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 권 의원은 “오랜 염원이었던 경기남부 광역철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화성시 시범사업 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 4월에 개최한 토크콘서트와 시민토론회에 이은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고용지원 연속토론회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시 청년 느린학습자 일 역량강화 및 경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느린학습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느린학습자는 현행 고용, 청년,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랜 시간 ‘정책 밖 범주’로 여겨져 왔다. 이들을 위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미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적 역량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화성시 시범사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문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인숙 화성시 시범사업 보조강사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연철(주식회사 컴윈), 이희라(사회적협동조합 마음을 잇다) 대표가 참
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한민규 기자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한민규 기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꾸었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
한민규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우공무원 제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관위가 대우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102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현원)의 48.8%이다. 작년 말 기준 43.4%에서 더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행정부처 중 대우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노동부(25.0%)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본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매년 상당수의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왔다. 현행 규정상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은 승진소요연수와 우수한 근무실적이며, 징계 등 승진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과 별개로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선발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르는 보너스처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와 근무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송 대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후보자가 발송할 선거 문안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해당 지역 내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개별 명단을 직접 확보·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선거문자 발송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 명단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 만년제 복원 정비 등 화성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칠승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삼미천 인도교 설치 7억 원 △만년제 복원 정비 9억 원 △병점 제설전진기지 시설개선 3억 원 등이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000만 원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봉담읍 도로환경 정비 3억 원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7억 원 △화성 북부종합사회복지관건립 13억 원 △송화초교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 3억 2천만 원 △동부권 조명설비 개선 2억 5천만 원 △병점 중심상가 보도정비 4억 원 등이다. 이로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상반기에 국비 19억 원과 도비 32억 7천만 원 등 총 5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국·도비 확보는 화성시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한민규 기자 |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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