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
한민규 기자 |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화홍문공영주차장)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6개 지역이 혁신지구 후보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국토교통부의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정부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영화동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하면서 상업·문화·숙박시설을 결합해 복합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역사 문화발전 촉진권’으로 개발하여 ‘도시혁명’을 제안한 김승원 의원의 공약 실현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김승원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부터 영화문화 관광지구 개발을 역점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민규 기자 |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되며 주민친화적 랜드마크 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되어 안전이 확보되면서 주민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한민규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당원주권시대’와 ‘대동사회’를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주요단체의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직접 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는 대변혁의 시기”라 규정하며 “당원은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자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책임도 기꺼이 나눠지려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이라 선언했다. 이어 “검찰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 이어 4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정권교체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당원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원의 지방 공천권 행사 ▲경기도당의 당원주권국 설치 및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 개편 ▲경기남‧북부 지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부여하고, 당원 참여공간을 확보하여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
한민규 기자 | <수원시갑 선거구> 김승원(더불어민주당) 75,562표(55.54%) - 당선(2위와 표차 18,196표) 김현준(국민의힘) 57,366표(42.16%) 정희윤(개혁신당) 3,109표(2.28%) <수원시을 선거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86,677표(61.73%) -당선(2위와 표차 32,957표) 홍윤오(국민의힘) 53,720표(38.26%) <수원시병 선거구> 김영진(더불어민주당) 64,505표(55,41%) -당선(2위와 표차 12,608표) 방문규(국민의힘) 51,897표(44.58%) <수원시정 선거구> 김준혁(더불어민주당) 69,881표(50.86%) -당선(2위와 표차 2,377표) 이수정(국민의힘) 67,504표(49.13%) <수원시무 선거구> 염태영(더불어민주당) 87,665표(59.00%) -당선(2위와 표차 26,760표) 박재순(국민의힘) 60,905표(40.99%)
한민규 기자 |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가 수원시 장안구 소재 만석공원을 찾아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석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만석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만나는 주민들에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 72억 4천만 원으로 진행된 만석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이 투입되어 만석공원 디지털화, 노후 시설물 정비뿐 아니라 배드민턴 경기장 리모델링, 실내 테니스장 조성 등이 진행되며 시설이 정비되고 풍경은 아름다워지고 있다”면서 “주민의 안식처로서 만석공원이 역할과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맨발걷기 산책로, 반려견놀이터, 보조축구장 리모델링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만석공원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를 알아본 주민들이 김 후보에게 지난 4년간 만석공원이 아름다워졌다고 칭찬하며 연신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김 후보도 촬영에 응하며 밝게 화답하기도 했다. 송정초등학교 학생들이라 밝힌 어린이들은
한민규 기자 |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가 주요 단체들과 연이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며 정책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이환복)와 수원시간호회(회장 편미정)는 차례로 김승원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각각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6대 과제’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와 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탄소중립 기여 친환경직불금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도입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현실화 △친환경 학교급식비 국가 지원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농업 사무장 제도 도입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수원의 안정적인 먹거리생태환경 조성 등을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6대 과제’로 삼고 협약서에 상호 서명했다. 김 후보와 수원시간호회는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뜻을 모은 한편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간호‧조산법안 제정 추진 △필수의료 및 지역 간호인력 적정 배치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간호사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 및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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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0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