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 가운데 3분의 1을 중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 농지 취득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국가별‧시도별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총 207만 368㎡로 축구장 약 290개 넓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8만 2,948㎡(33.0%)로 가장 많았고, 미국 51만 2,253㎡(24.7%), 캐나다 20만 8,190㎡(10.1%), 일본 4만 2,975㎡(2.1%) 등의 순이었으며, 중국인이 사들인 농지는 2위인 미국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전체의 농지 취득은 2022년 56만 9,634㎡에서 2025년 41만 913㎡로 27.9% 줄었고, 같은 기간 미국은 55.5% 감소했지만, 중국은 15만 2,785㎡에서 19만 9,534㎡으로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지 취득에서 중국이

한민규 기자 |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의 81%를 해외 본사에 지급해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2021년 6,317억 원에서 2025년 1조 542억 원으로 5년 만에 1.7배 늘었다. 이에 반해 국내 OTT는 적자를 이어갔다. 2025년 영업 손실은 티빙 698억 원, 웨이브 122억 원이었다. 이용자 기반 역시 압도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률은 46.7%로, 2위 티빙(13.0%)의 3.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 대부분은 본사로 향했다. 2025년 매출 1조 542억 원 가운데 8,539억 원(81.0%)이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Netflix, Inc.)에 지급됐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3억 원, 영업이익률은 1.9%에 그쳤다. 넷플릭스 성장의 기반은 K-콘텐츠였지만, 이를 만든 제작사의 몫은 제한적이다. 넷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국산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열차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당시 국내 한 열차 제조사가 R&D를 주도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을 통한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붙임1 당시 연구계획서] 해당 R&D에 국토교통부 예산 23.7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자체 특허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이 기존 수입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붙임2 당시 결과보고서] 2024년에는 코레일이 서해선에 운영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AAR 규격 승인품이거나 국가 R&D로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요구했고, 해당 R&D에 참여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