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온경기 | “사회적 약자 중 약자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하여 와상장애인을 위한
뉴스온경기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제도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뉴스온경기 |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은 16일과 17일, 이틀간 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대응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는 상담사와 실무자들이 1차 청소년안전망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입 방안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방법을 중심으로 다뤘다. 교육 참가자들은 중독이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강한 몰입과 에너지를 수반하는 상태임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잠재적 긍정 자원을 발견해 이를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되새겼다.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함께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영미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청소
뉴스온경기 | 과천시는 17일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토의실에서 ‘과천시 교육구조개선 협의체’ 발족식과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과천시는 지역 고등학군의 구조적 문제점인 적정 학생 수 부족과 남녀 성비 불균형 등에 대해 관내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과천시 교육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과천시 관계부서, 각 학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과천시는 교육구조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을 4월부터 약 6개월간 추진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업 수행 계획이 공유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발족식에서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과천 고등학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시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발족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충청남도 서산과 당진 일대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家)치 있는 하루’를 운영했다. 이번 가족캠프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제공하고,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첫날, 참가 가족들은 서산의 대표 역사문화유산에 방문해 역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당진으로 이동해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화경험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평소 돌봄에 지쳐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가족 간 여가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장애인의 돌봄에 헌신하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16일 화성시 3개 보건소 방제업무 관계자와 자율방재단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4월부터 추진 중인 권역별 친환경 방제소독 및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은 동탄권역에 설치된 원격모기장치를 활용해 모기 발생 밀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기 유충과 성충의 서식지를 탐색·제거하고, 방제 이력을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에 등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제를 실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와 자문위원인 양영철 을지대학교 교수가 동탄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모기종별 생태 및 서식지 유형, 살충제의 특성과 환경별 약제·장비 사용법 등에 대해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으며, 향후 방제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2025년부터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권역별 유충 구제 중심 방제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교육은 유충 구제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16일 동탄노인복지관 콘서트홀에서 동탄권 어린이집 원장 15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복지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안심보육 실현과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아동학대 예방, △2024년 지도·점검 주요 지적 사례 공유, △보육교직원 힐링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최성훈 팀장이 강연을 맡아 현장 중심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육교직원의 책무성을 제고했다. 이어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가 지도·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 교육도 병행하며,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박재훈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력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로봇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의 장애인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로봇과 AI를 접목한 장애인 재활훈련과 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 정책을 선도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장애인 로봇재활 도입…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다 화성특례시는 2019년부터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시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로봇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로봇을 활용한 재활치료는 기존 물리치료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어 현장에서는 선호도가 높다. 시는 △고정형 보행로봇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 △상지재활로봇 등 다양한 첨단 로봇을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지원해왔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AI 기반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 ‘엔젤슈트 H10(Angel Suit H10)’을 도입해 재활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로봇은 7개의 고성능 센서와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이 탑재돼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뉴스온경기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 행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외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공개모집(기관추천 1명 포함) 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또는 임직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제도개선·시정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게 되며, 무보수 명예직이나 간담회·감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 소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전문분야(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청렴 및 감사업무 관련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법인, 비영리단체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정찬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단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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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