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시흥(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원 확정

곰솔누리숲 보행통로 조성사업 23억 포함, 정왕동·거북섬 지역 현안 해결 탄력 보행환경 개선, 관광자원 개발, 체육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다수 선정 조정식 의원,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시흥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 “앞으로도 시흥시민들의 생활개선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한민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되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 7억 원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 2억 원 ▲곰솔누리숲 보행통로 조성사업 23억 원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3억 원 ▲정왕동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사업 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거북섬 일원에 LED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야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은 노후된 해안 전망데크를 정비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해 조망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경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 23억 원이

수원특례시의회, 제100차 수원수요문화제 참석

일본의 진정한 사과 촉구 및 지속적 연대 강조 …수원특례시의회, 100번째 수요문화제 동참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 6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00차 수원수요문화제에 참석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수원수요문화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려온 행사로, 이번 제100차를 맞이하며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진보당, 평·금곡·호매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랜 시간 진실을 외면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100번째 수요문화제가 열릴 때까지도 할머님들이 여전히 사과를 기다리고 계신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

전용기 의원, 불응하면 강제 구인 가능, 윤석열 방지법 발의

윤석열 前 대통령, 구속된 상태에서 7차례 소환조사 거부 전용기 의원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판치지 못하게 해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회사 소수주주 권한 강화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입 금융산업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이익 보호 기여할 것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월1일(금),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22대 국회 제 1차년도 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 김은혜 의원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중단 없이 달릴 것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선정)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5.30.~2025.5.29.)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실제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25년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전용기 의원, 국회 국토위원장과 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면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30일(수) 국회 본청 531호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함께 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진안신도시 내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인근 초등학교 부지 인접 지역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이인섭 비대위 위원장은“올해 4월 열병합발전소 부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부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LH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버티기 어려

화성소방서, 민간인의 용감한 구조 활동에 유공표창 수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29일, 구조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민간인 박혜욱씨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유공자로 선정하고, 화성소방서 서장실에서 소방서장 유공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혜욱씨는 지난 6월 25일, 출근을 하기 위해 화성시 청계동을 지나던 중,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투신 소동을 목격하고 119신고, 경비실에 상황 전달,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전파 후, 해당 아파트 호실 방문하여 투신자를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구조는 1초 단위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급박한 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 씨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투신자 구조를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의 빠른 대응 덕분에 귀중한 생명이 구해졌으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성소방서장은 “구조 현장에서 보여준 신속한 판단과 용기있는 행동이 인명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유공자분의 마음가짐에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농·수협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유지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3년 연장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대한민국 ‘최초 발의된 제정안’ 김은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사고 현장 목격 공무원 병문안…사고 목격 공무원 위로하며 진상규명 다짐

뉴스온경기 |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24일 서부우회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청 도로과 소속 공무원들을 병문안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산시는 시민 민원을 접수한 직후 부시장과 도로과장, 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포트홀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와 차량 우회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오후 7시 4분경 갑작스럽게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담당 부서장과 직원들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성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지키던 공무원들이 겪은 충격과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책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