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 윤석열정부 농식품 할당관세 1조5,000억원 혜택 불구 가격 오르거나 제자리
- 수입가격 인하 몫 소비자 못 나누고 업체 배불린다 지적에도 잠자는 공정위
- 트럼프시대 농산물 수입 증가 예상, 물가안정 효과 위한 가격감시 강화 시급
한민규 기자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