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원회)은 정보보호 체계 사전예방 중심 개편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분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두 번째 발제는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제언’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예방 투자 현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등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김승원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재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유이용권 ‘화성 투어패스’의 신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성 투어패스’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모바일 이용권이다. 구매자는 정해진 시간(12시간·24시간) 동안 화성시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모집 분야는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유이용시설은 관광객에게 입장료 면제나 음료 제공 등 무료 혜택을 제공한 뒤 이용 인원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료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기념품 판매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할인가맹점은 투어패스 소지자에게 자율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음식점과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이 참여 대상이다. 화성특례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모집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참여하면 주요 포털과 판매 채널의 상품 페이지에 점포 정보가 노출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신규 방문객 유입 등 홍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년 7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현재도 17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평택항 물류 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평택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11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 정도 그 도시를 어떻게 키우고 관리할지를 정리한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평택시가 추진하는 도로·철도 같은 기반시설, 주거·상업·공장 같은 토지이용, 인구·산업·환경·방재 등에 대한 시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65만 명에서 크게 늘어난 105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평택시 전체 행정구역 487.806㎢ 중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29.653㎢를 시가화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기존에 개발된 104.516㎢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53.637㎢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도시 성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동부와 서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관내 숙박업소,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청 또는 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사칭한 인물이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해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화기 추가 설치가 의무화됐다”, “점검에 앞서 긴급히 HFC-125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소방기관 명의의 문서 형식을 모방하고, 공무원 명함까지 제작해 신뢰를 얻은 뒤 구매를 재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미설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 점검은 사전에 공식 절차에 따라 통보 후 진행되며, 점검을 빌미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정귀용 서장은 “소방서는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용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문자, 전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소방서로 사실 여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토요일 화서문로 34번지부터 신풍로 47번지까지 220m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다. 3~4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중심 거리를 조성한다. 시범 운영은 ▲새빛톡톡 설문조사와 카드데이터 분석 ▲주민자치회·상인회 간담회(6차례) ▲인근 학교 주차장 공유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지난 1월 주민자치회·상인회의 상생 협의로 운영 구간을 기존 320m에서 220m로 축소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는 운영 용역으로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와 보행 안전 관리, 현장 안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근 학교 주차장 1개소 100여 면을 공유해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상권 이용객과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시범 운영 기간에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 상권 변화 등을 검토하고, 주민·상인과 협의를 거쳐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주민자치회와 상인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생협의 덕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궁동을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지구 초대형 물류센터인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
뉴스온경기 | 수원시보건소가 교육용 손씻기 체험 기구인 ‘뷰박스(View-box)’를 무료로 대여한다. 뷰박스는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른 후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에 따라 손을 씻고, 남아 있는 형광 물질을 확인하는 체험형 교육 기구다. 손씻기 효과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올바른 위생 습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단체는 누구나 빌릴 수 있다. 대여 기간은 대여일과 반납일을 포함해 최대 7일이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새빛톡톡 또는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손씻기는 설사질환의 30%, 호흡기 질환의 20%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이라며 “뷰박스를 초등학교와 유아 시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단체에 우선 대여해 일상 속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뉴스온경기 |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세교 1·2지구↔성남 판교·야탑역 간 광역버스(8303번) 운행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30일 오후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회의 의장, 최병현 오산교통 대표를 비롯해 시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303번 광역버스는 오는 2월 2일 오산 세교한신더휴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하며, 차량은 총 2대가 8회에 걸쳐 운행한다. 해당 버스는 오산 세교한신더휴를 출발해 오산초등학교, 세교2지구 7단지, 호반써밋라포레, 세교고인돌공원, 죽미마을입구, 세마중고교, 세마역을 정차한다. 앞서 시는 세교 1·2지구에서부터 서울·경기권으로 향하는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러 버스 노선 확충을 추진해왔다. 특히 판교역은 신분당선, 경강선(KTX), 야탑역은 수인분당선과의 연계성이 높아 최근 수도권 대표적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강점이 있어 시는 해당 도시로 향하는 노선 확충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원도심·운암지구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 향하는 8301번, 8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을 분석하고, 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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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