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되었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 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 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 %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
한민규 기자 | 2025년 10월 18일(토), 화성 매향리 갯벌 일대에서 열린 ‘2025 세계 철새의 날 기념행사 및 화성갯벌 람사르습지 등재 시민선포식’이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약 1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으로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되는‘세계 철새의 날(World Migratory Bird Day)’을 기념하고, 화성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며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 의지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민선언문 낭독과 1만 명 서명운동 시작 행사의 절정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낭독한‘화성갯벌 람사르습지 등재 시민선언문’이었다. 시민들은 선언문을 통해 화성갯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천명했다. 이날 시민들은 선언 직후 ‘1만 명 시민 서명운동’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으며, 행사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즉석 참여해 서명에 동참했다. 이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화성갯벌의 생태적 가치, 전문가 포럼에서 조명 오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문가 습지 포럼에서는 화성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방향을 주제로 세 차례 강연이 이어졌다. 1강: 매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88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1조 75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관내 증가하는 무인점포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무인점포 화재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점포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무인점포의 약 27%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 화재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무인점포에서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업종별로는 무인세탁소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셀프세차장, 코인노래방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소방서는 무인점포 화재 예방을 위해 ▲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지능형 CCTV 설치 ▲계절용 전기기기 안전사용 ▲누전차단지 작동 점검 등의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이 늦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온경기 | 오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오산·화성 양 시가 포함된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에서 92대의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오산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2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산시의 설명이다. 오산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30 비율을 75:25로 조정하며 상생과 협력의 뜻을 보였다. 해당 협약은 양 시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시는 지금도 그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법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충청남도
한민규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한 가운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민주 정부의 회계개혁(신외감법) 핵심 제도를 무력화시킨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 독립성 훼손’은 회계투명성 추락의 구조적 원인임을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빅4 ’회계법인, 감사보다 컨설팅에 중독된 기형적 구조 회계투명성 추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빅4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 훼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빅4 회계법인의 매출구조는 이미 감사 업무가 컨설팅 등 비감사업무 '종속 변수'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계법인 본질 업무인 감사 업무가 고수익 비감사 서비스, 특히 경영자문에 종속되고 있으며 일부 법인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은 교통·환경·안전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
한민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
한민규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특정 구역 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차량 소프트웨어 해킹 안전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레벨4는커녕 레벨3 상용화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상용화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평가되는 레벨 2단계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통신연결 차량)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해킹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DV는 차량의 주요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차세대 자동차다. 자율주행차 역시 SDV 기반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한 번의 해킹이 곧바로 차량 전체 시스템 마비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나 랜섬웨어가 SDV에 침투할 경우 차량의 조향·가속·제동 장치를 제어하거나, 충전 시스템을 조작해 배터리에 과부하를 일으켜 화재를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외 실험에서 SDV 해킹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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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