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며 400명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은 2,222일 → 2,829일, 췌장 1,391일 → 1,739일, 폐는 238일 → 260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에서 대기기간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에 따라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불가능하다. 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은 2020년 36.1%에서 2024년 31.2%까지 하락했다. 이
한민규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회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양환경공단은 0.64%, 한국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의 정책자료집을 각각 발간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 정책자료집은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생산체계 전환 및 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정책보고서에서는 북극항로 개발은 단순한 해상운송 경로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 조선‧해운‧항만‧ICT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밝히고, 주요 과제로 ▲기후 및 환경적 제약, ▲기술 및 인프라 한계, ▲경제성 및 시장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0월 15일 오전 9시, 화성119구조대와 평택해양경찰서 구조대가 참여한 합동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협업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을 비롯해 현장지휘2단장, 화성119구조대 김동수 구조대장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평택해경 구조대에서는 고천주 경위를 포함한 7명이 함께 참여했다. 훈련은 화성119구조대 사무실에서 훈련 목적과 진행 방향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화성소방서 차고 내에서 구조차량 및 장비 소개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구조로프 합동훈련을 중심으로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구조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해상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소방과 해경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과 협업 능력을 한층 강화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 진료자 16,879명 중 54.4%(9,182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고령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3%로 확인되어 정부의 체계적인 노인 영양관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르신의 끼니는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균형잡힌 영양관리가 건강수명 연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적 의무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모두‘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전국 6.9만 개 경로당 중 6.1만 개소(88.6%)에서 평균 주 3.5회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제주는 주 1회, 경기·세종·대전·경북은 주 3회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한민규 기자 |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ㆍ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물렀다. 수협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협의 자회사 6곳 중 여성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행위, 정부 규제 인식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조적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
한민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 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 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억 5,700만 원, 2025년 6월 2억 9,71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광주 7건, 부산 6건, 울산 6건, 대구 5건, 세종 3건, 대전 2건, 서울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천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천3백만 원, 경기 3억 7천1백만 원, 경북
한민규 기자 |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당국의 계란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에 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가격은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슈퍼 297원, 대형마트 309원, 체인슈퍼 337원, 편의점 339원 순서로 높았다.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이 계란가격 상승에 앞장선 셈이다. 올 1월~8월간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 시장점유율은 개인슈퍼 34.9%, 대형마트 31%, 체인슈퍼 15.1%, 편의점 2.1%로 조사됐다. 농협하나로마트의 계란가격이 가장 저렴했지만 시장점유율은 17%에 머물렀다. 시장점유율이 31%와 35%에 달하는 대형마트와 개인슈퍼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경연이 제출한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S데이터) 조사 결과는 대형마트 계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올 1분기 오프라인 전체 계란 매출액과 판매량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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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