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지난 10월 10일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와우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중, 학생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감사 편지 선물을 받으며 훈훈한 감동을 나눴다. 이날 봉담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와우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요령과 초기 소화훈련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훈련이 끝나자, 와우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직접 쓴 손편지 뭉치를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했다. 편지에는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저도 커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등의 진심 어린 글귀가 담겨 있었다. 봉담119안전센터 대원들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위험 현장에서 시민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경험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학생들과 소방관이 서로의 노고와 마음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성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
한민규 기자 |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민규 기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꾸었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5.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 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작년
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에 대한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췄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0%’ 룰을 적용해 전면 제한시켰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실(경기 분당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LH와 HUG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LTV·대출이자·대출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관련 대출한도, 대출이자, LTV 제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LH의 경우 LH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LTV 상한 규정을 어긴 채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0명에게 주택구입자금 2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인 김동창 변호사를 통한 직원 개인 법률지원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성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직원들이 직무 외 개인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화성소방서 전 직원이며, 상담 범위는 ▲직무 수행 외 발생한 민·형사 사건 ▲개인 관련 민사 사건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법률 상담 등이다. 화성소방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질적 법률지원 제공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및 권익 강화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 지원을 맡은 김동창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24년 2월부터는 화성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법률분야 전문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법률지원서비스는 직원들이 직무 외 개인적인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한민규 기자 | 준공 15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만 호 이상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를 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03,483세대(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은 28,294세대(17%) · 25년 초과 30년 이하의 노후 주택은 38,294세대(23%)로, 15년 이상 노후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70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7,967세대로 전체 세대주 중 37%를 차지했고, 4년 전에 비해 15,000세대 가까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60대로, 전체의 44%(68,672세대)를 차지했으며 30대·40대의 경우 17%(25,611세대), 30대 미만인 경우는 단 2%(2,648세대)에 그쳤다. 1인 가구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1인 가구는73,
한민규 기자 |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월부터
한민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선다. 경기도가 먼저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할 것임을 선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2)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도는 그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상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000억원 이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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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