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기도 내 한옥이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로 (전자)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에 신청(031-8008-4925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한우 명품화’ 5대 사업에 47억 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23년 차를 맞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 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도는 농가의 한우 개량 촉진과 사육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43억 원을 투입하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암소 비육시장 확대 및 농가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사업은 농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가 지원사업 외에도 고급육에 대한 한우 유전체를 분석해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하기 위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협력 한우 수정란 이식 활성화’를 통해 농가와 민간 스스로 한우 수정란 기술을 활용하고 개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매해 열리는 ‘한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디지털에 기반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상하수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지난 25일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2024년 신년 정담회를 통해 지역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 정담회는 현역 도의원인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이인규(더민주, 동두천1) 의원을 주축으로 작년부터 개최했으며, 이번 정담회에는 제4대 오세창 의원, 제6대 이익훈 의원, 제7대 박수호 의원, 제9대 홍석우 의원을 비롯한 제10대 유광혁 의원이 참석하여 제11대 임상오·이인규 현역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논의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성공을 바라는 한편,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및 의료·교육 서비스 개선 등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활개선에 밀접한 현안들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상오 의원은 “역대 도의원 선배님들과 동료의원이 함께 모여 동두천시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하며, “선배 의원님들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고견들이 지역발전과 의정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천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29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선발해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도는 올 상반기에는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늘려,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인터넷 경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경기도에서만 총 2,50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 23억 원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신탁재산 가운데 조세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5,945건, 체납액 108억 원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모두 압류 또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4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소방 기술인력이 부족한 캄보디아에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10주간 소방기초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경기도소방학교는 지난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주간 캄보디아 앙코르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진은 온라인 원격 교육을 통해 앙코르대학 학생들에게 소방기초이론과 응급처치 등 재난관리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소방안전교육을 전수한다. 교육은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육 추진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소방차량과 장비 양여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인력 양성을 도와달라는 대학 측의 요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번 해외대학 교육을 통해 교육을 전수받은 학생들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전문화에 관심을 갖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이번 소방기초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분야별로 전문 심화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사업’은 노동 관련 법률과 노동 현안 등을 다루는 교양강좌(학점인정)를 대학 내에 개설하고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참여 대학은 한 학기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필수 운영해야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생, 예비취업자,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 워크숍, 노동인권 홍보부스, 노동상담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가능하다. 도는 총 13개 대학을 선정, 이들 대학에 강사비·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달라.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 정거장 18개소의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45분 안팎으로 소요됨에 따라 일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되자 수원·화성·안양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대표의원,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별첨1)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