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뉴스온경기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중 오산·부천 지역에서 총 69호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기존주택 매입 방식과 함께 착공 이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약정형 매입’을 새로 도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오피스텔 43호(2026년 12월 준공 예정)와 부천시 원미동 아파트 26호(2026년 7월 준공 예정)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준공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입주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9.4.(목)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형벌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TF의 강한 의지 아래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권칠승 단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경영을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권 단장은 “오늘 간담회는 배임죄와 같은 큰 이슈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중소기업의 실제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지나친 형벌 규정, 예외 없는 처벌 조항, 시대에 뒤떨어진 제재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부담을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한국 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중소기업 경영에도
뉴스온경기 | 수원시는 시민들이 관내 자동차검사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시 자동차검사소 현황’ 게시판을 신설했다.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검사소 24개 현황을 볼 수 있다. 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체)의 상호, 연락처, 주소, 지도 보기(네이버 지도) 등을 제공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자동차 검사’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 차량 등록·관리'검사 및 보험'‘수원시 자동차검사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검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서에도 검사소 확인 방법과 홈페이지 신설 게시판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검사소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검사소 예약이 어려우면 민간검사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6월)의 농협 대출에 따른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 8,409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사이 3조 4,943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연도별 대출 연체율도 올해 6월 기준, 4.88%를 기록해 전년 동기(2024.6월 3.81%)와 비교해 1.0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금은 2021년 0.88% 이후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연체율 7.12%를 기록했으며, 경남 6.61%, 충남 6.45%, 충북 6.11%, 부산 5.84%, 경북 5.77%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4.88%)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동안 연체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으로 연체율이 1.36%(2024년 3.48%→2025
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1~6월)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지난달 29일(금),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되었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최근 여름철 벌집 제거와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 출동이 급증함에 따라,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출동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동119안전센터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생활안전 출동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출동대는 화성 구조대원 1명과 목동119안전센터 직원 1명으로 편성되며, 재난대응과 행정차량을 활용해 운영함으로써 화재출동 차량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벌집 제거 등 비긴급 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대응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화성소방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는 장안119안전센터 우정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며, 화성시의 넓은 관할 명적을 고려해 서부권을 담당한다. 반면, 목동119안전센터 생활안전 출동대는 동부권을 전담함으로써 지역을 이원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여름철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이 급증하면서 화재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생활안전 출동대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뉴스온경기 | 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효양)는 8월 29일 안성시에서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건립 반대 발대식을 열고,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이·통장협의회,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뜨거운 함성으로 하나가 됐다. 발대식은 이용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차분하면서도 힘 있게 진행됐다. 정효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SK와 삼성만을 위한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안성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민 대표 결의문 낭독에서는 여성·청년·어른 대표가 차례로 나서 “아이들의 웃음과 가정을 지키겠다”, “청년의 이름으로 미래와 희망을 지켜내겠다”, “후손에게 깨끗한 고향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세 대표의 결의문은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정효양 위원장을 비롯해 유만곤 수석부위원장, 화요회 기관사회단체장, 안성시 새마을회, 원곡면 5개 마을 주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이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 오산시 금암동을 연결하는 13.3km 왕복 4차로의 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이번 심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제안공고(안)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국지도와 지방도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고속화 순환도로 구축과 서남부권의 부족한 동서측 간선도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사업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향남에서 동탄까지의 통행 시간이 기존 74분에서 32분으로 4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교통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확보와 산업단지의 물류 이동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시 기능 강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에 따른 후속절차로, 다음달 중 제3자제안공고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후 협상 및 설계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는 화성특례시의 동서축 주간선도로망으로서 기존 국지도와 지방도의 과밀 교통 수요를
뉴스온경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수립한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계획을 승인하고 2학기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법률 검토를 반영해 개학기부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로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거나(풋 브레이킹),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스키딩) 제동 방식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도 불안정해 돌발 상황에서 사고위험이 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의 위험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계도를 진행하고, 9월 17일부터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전면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18세 미만의 운행자에 대해서는 단속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경고하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적인 위반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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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