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사)한국지역상권학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3월 18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상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등 IT와 조선산업 및 방위산업 등 중공업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이에 따른 낙수효과의 혜택이 적은 실정이다. 2025년 폐업자수가 전국 기준 1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상권은 경기침체로 탄력을 잃고 있다.

경기도 자영업자 150만명이 사회 변화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한준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해법은, 31시군이 함께 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이다.

지금까지 하향식 특정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31시군이 시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상향식으로 시행하고 경기도 모든 시군이 함께 추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가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보편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은 이에 더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대학원대학교 설립으로 상인이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외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혁신시장 도입, 현대적 감성점포 지원 등 새로운 선진모델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는 상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상권의 경제 활력 구현을 위해 선결과제 중 하나인 민생분야 대표사업인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및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었다. 소상공인친화도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정책과 31시군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발굴한 실용적인 방법론을 경기도에서 수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동욱 부천대학교 교수가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육성사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동욱 교수는 상권의 침체와 쇠락의 원인을 파악이 우선이며, 재구조화 작업을 통한 상권의 기초체계 복원에 대해 강조했다. 소상공인 친화도시의 핵심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지원 혁신, 영업지원 혁신, 소상공인 혁신으로 상권활성화를 넘어 도시상권 생태계의 구축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좌장 이철민 지역상권학회 이사를 비롯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최혜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소상공인위원장, 김설희 시흥시 소상공인과 골목경제팀장, 손용석 사단법인 한국지역상권학회 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지원을 통한 혁신 개발 단계로 방향성이 잡혀야 한다는 의견과 친화도시의 개념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토론 참석자들은 동의를 표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활력을 잃은 상권에 대해, 정책 효과가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31시군과 함께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친화도시 사업으로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서민경제의 복원과 민생정책을 완성하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함께 참석하신 공동주최 염태영 의원 역시 “소상공인과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준호 의원과 함께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며, 정책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같은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