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5일, 화성시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돌봄자 집담회'를 갖고 생활 곳곳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돌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모색했다. 

진보당 화성시의원 후보이기도 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진행한 이날 집담회에는 곽영미 대표를 비롯한 느린학습자부모회 '화성 늘품'의 회원들,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민, 최근 자폐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홍성규 후보는 "오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다. 정부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번 통합돌봄의 대상자들이 아니다"라며 "그만큼 다양한 영역의 돌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이 곳곳에 실재함에도 정치와 행정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책임제를 더 적극 제기하고 굳건히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진보당에서 발의한 돌봄3법 중 '돌봄자 지원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홍 후보는 "돌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나 그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자 개인의 휴식·건강·사회보험·대체돌봄·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누구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돌봄하며 겪는 어려움과 제안사항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돌봄의 경험을 나누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돌봄에도 유사한 감정경험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미경 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상호의존과 돌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그래서 돌봄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이자 보편적인 권리"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가족 혹은 민간시장에게 맡겨져 있었다. 돌봄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진보당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식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며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경기도형 공공통합돌봄 모델 마련, △자치단체별 통합돌봄 조례 전면 제·개정, △돌봄자 지원센터 설치, △치매가족지원센터 설치, △휴직, 대체돌봄 등 돌봄자 보상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