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하는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3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 차원의 치매 돌봄 정책 강화에 발맞춰,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치매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지자체 중심의 ‘치매안심보험’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등 주요국 치매 배상책임 공적 보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일본 고베시 등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적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이순재 RMI 보험경영연구소장(前 세종대 교수)이 자리하며, 토론자로는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한용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現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장),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이 참석한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는 배상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 시 억울한 피해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안타까운 구조”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와 환자 가족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