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경기도가 곧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했다.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진보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한 것은 작년 9월 30일이다. 이후 약 110여일간 경기도 전역에서 꾸준히 도민들을 만나온 홍성규 후보의 공식 인사이자 공식 출마선언인 셈이다. 홍성규 후보는 "1,400만 경기도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을 바꾼다. '사회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기로부터 시작하자"며 '광장의 도지사'를 자처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우리는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며 "광장의 준엄한 명령은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이곳 경기도, 1,400만 경기도의 변화가 곧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지사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퇴행과 혼란'으로 규정하며 매섭게 비판했다. 이날 다양한 영역의 산적한 현안들 중 홍성규 후보가 가장 선차적으로 제
한민규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한민규 기자 | 최근 국토부는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에서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과업 내용서 상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당초 작성된 지침이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정부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농협
한민규 기자 |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한민규 기자 | 무안 여객기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건설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NORMARC)의 현장 시찰 (SITE SURVEY) 당시 기존 ‘2열 가로 형태’에서 ‘19열 세로 형태’ 콘크리트 기초로 변경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되었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이를 받아들여 ‘더 높게, 더 단단한’콘크리트 둔덕이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0월 작성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기존 설계도면은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0.5M 두께로 지면으로부터 1M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3년 2월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NORMARC)는 무안공항 현장 시찰 (SITE SURVEY) 당시 자신들의 NORMARC3526-016 element 안테나시스템, 즉 촘촘한 책꽂이 형태로의 설치를 권고하였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섰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공식 발의된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그간 시민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왔던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정경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저는 광장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광장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광장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으니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국회가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피하지 말고 제정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홍성규 후보는 "차별을 하자는 법도 아니고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부합
한민규 기자 |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을 발표하고 “압도적 민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완전히 새로운 오산’을 그리겠다”며 오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선임 부대변인은 출마선언에서 “ 현재 오산지역의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은 12.3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로 완전한 내란종식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산의 변화 로드맵으로는 ‘5대 회복–5대 성장–5대 비전’을 제시하며 “결정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시민주권 오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회복’과 관련해 △“내란동조세력 척결”로 민주오산 회복 △“치적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세운 안전오산 회복 △“오산천·경관조명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생태환경 오산복원 △ “오산교육지원청 설치”등 명품교육도시 복원 △“관치가 아닌 시민참여형”문화·예술·체육 르네상스 오산 복원을 제시했다. ‘5대 성장’으로는 △오산IC 등 상습정체 구간 교통문제 해결 △운암뜰 사업 지분 확보 및 재추진 △GTX-C 오산시대 △기초지방정부 최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적경제센터 △지역특화 오산경제·금융 자문위원회 설치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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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