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월 13일 열린 ‘2026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대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마련한 자리로, 장애인과 가족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곁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 가운데 3분의 1을 중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 농지 취득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국가별‧시도별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총 207만 368㎡로 축구장 약 290개 넓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8만 2,948㎡(33.0%)로 가장 많았고, 미국 51만 2,253㎡(24.7%), 캐나다 20만 8,190㎡(10.1%), 일본 4만 2,975㎡(2.1%) 등의 순이었으며, 중국인이 사들인 농지는 2위인 미국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전체의 농지 취득은 2022년 56만 9,634㎡에서 2025년 41만 913㎡로 27.9% 줄었고, 같은 기간 미국은 55.5% 감소했지만, 중국은 15만 2,785㎡에서 19만 9,534㎡으로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지 취득에서 중국이
한민규 기자 |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의 81%를 해외 본사에 지급해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2021년 6,317억 원에서 2025년 1조 542억 원으로 5년 만에 1.7배 늘었다. 이에 반해 국내 OTT는 적자를 이어갔다. 2025년 영업 손실은 티빙 698억 원, 웨이브 122억 원이었다. 이용자 기반 역시 압도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률은 46.7%로, 2위 티빙(13.0%)의 3.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 대부분은 본사로 향했다. 2025년 매출 1조 542억 원 가운데 8,539억 원(81.0%)이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Netflix, Inc.)에 지급됐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3억 원, 영업이익률은 1.9%에 그쳤다. 넷플릭스 성장의 기반은 K-콘텐츠였지만, 이를 만든 제작사의 몫은 제한적이다. 넷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국산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열차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당시 국내 한 열차 제조사가 R&D를 주도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을 통한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붙임1 당시 연구계획서] 해당 R&D에 국토교통부 예산 23.7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자체 특허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이 기존 수입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붙임2 당시 결과보고서] 2024년에는 코레일이 서해선에 운영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AAR 규격 승인품이거나 국가 R&D로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요구했고, 해당 R&D에 참여했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살균 여부와 관계없이 약주·탁주에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현행 주류 표시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발효주라도 법적 주종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살균 처리한 약주·탁주에도 일률적으로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소비자 안전과 산업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전통주 '온더램프'를 사례로 들었다. 온더램프는 쌀과 누룩, 물을 이용해 전통적인 약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되지만, 비타민C가 첨가돼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약주와 달리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실상 유사한 제조방식의 술이라도 첨가물에 따른 주종 분류에 따라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살균약주·탁주를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짚었다. 2010년 7월 1일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은 살균약주·탁주의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한민규 기자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청북고 옥상 방수공사 3억 8,300만원 ▲청담고 인조잔디 운동장 및 배수로 교체사업 9억원 등 총 12억 8,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북고는 2015년 개교 이후 옥상의 전면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균열과 누수가 지속돼 왔으며, 이번 예산을 통해 옥상 2,428㎡에 대한 전면 방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청담고는 2015년 조성된 인조잔디가 노후화돼 학생들의 부상 우려가 높고, 배수 불량으로 운동장 침하와 물고임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특교로 인조잔디 7,621㎡와 배수로 360m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시설 개선 사업들이 반영돼 다행”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평택의 교육환경 개선을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했음에도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다 유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16만 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발생한 유출 사고 규모는 2024년 38만 6천여 건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무려 276만여 건으로 총 316만여 건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탈퇴한 이용자의 정보조차 “언젠가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자산”, “돈이 되는 빅데이터”라는 인식이 만연해 이를 고의로 묵혀두거나 방치하는 위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은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감독이 닿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파기 의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정보 축적’ 관행을 답습하
한민규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할인지원 보조금의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aT가 올해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마트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몰아줘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할인지원금은 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배 급증했다. 이는 대형마트 전체 지원액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중소형마트 47개사에 지원된 전체 금액(574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지원금 157억 원을 더하면 이마트가 받은 할인지원금은 총 855억 원에 이른다. 이런 쏠림 현상은 정부의 한시적 할인 한도 폐지와 홈플러스의 공모 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1,030억 원이던 예산을 900억 원 증액(총 1,930억 원)하고, 1인당 주간 2만 원이던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한도 폐지로
한민규 기자 | 설‧추석마다 KTX 열차 일부 구간에서 최대승차인원을 넘어 탑승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무표 승객까지 포함한 실제 탑승인원과 수하물 중량은 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월 18일 부산발 KTX 30호는 오송~천안아산 구간에서 1,125명을 태우고 운행했다. 코레일이 정한 수요집중시 최대승차인원(1,078명)을 47명 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초과 탑승은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5년 추석과 2026년 설 연휴 탑승인원 상위 10개 구간 중 9개 구간이 1,078명 이상이었다. 올해 추석도 최소 5건 이상이 초과 탑승이었다.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적발된 부정승차도 8,86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적발된 사례에 한정된 수치로, 적발되지 않은 무표 승객까지 포함한 실제 탑승인원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열차 하중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KTX 입석 기준은 여유하중을 산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12일, 기흥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억 8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기흥초 포장(2억2백만 원), ▲ 한일초 복도중창 및 출입문교체(2억7천9백만 원)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 기존 기흥초 교내 보도블록과 아스콘 포장이 노후화되면서 침하, 균열,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천 시 물고임과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고, 부분적인 보수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내 노후 포장과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일초등학교는 2007년 개교 이후 약 19년간 사용해 온 복도 창호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목재 뒤틀림과 프레임 변형으로 창문 개폐가 원활하지 않고, 학생들이 창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노후 복도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관하는 ‘2026 경기옛길 함께RUN’이 오는 10월 24일(토) 남양주시 왕숙천 일원에서 열린다. ‘2026 경기옛길 함께RUN’은 경기옛길(역사문화탐방로)을 달리기로 경험하는 참여형 행사다. 경기옛길 평해길 제1길을 무대로, 참가자들이 길을 따라 달리며 경기옛길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약 900명 규모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참가자 모집을 완료했다. 참가자는 행사 당일 오전 8시 도농체육공원에 집결하여 개회식과 준비체조를 마친 뒤,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한다. 달리기는 10㎞와 5㎞ 일반·가족런으로 운영된다. 코스는 도농체육공원을 출발해 왕숙천을 따라 달린 뒤 종목별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왕복 구간으로 구성된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한 경기옛길 홍보·체험 부스가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경기옛길 전체 지도와 7개 노선별 안내 자료를 통해 탐방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옛길 앱 설치와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경기옛길 로고 색칠하기와 포토존, 짚신 던지기, QR코드를 활용한 보물찾기 등 참
뉴스온경기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군포와 의왕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경기교육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별 교육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군포에서 열한 번째, 의왕에서 열두 번째로 진행됐다. 군포는 오후 2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의왕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참여를 고려해 저녁 7시에 계원예술대학교에서 개최해 많은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안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포 타운홀 미팅은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성희 군포경찰서장,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군포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포 타운홀미팅에서 학부모들은 ▲등하교 안전 및 교통 문제 ▲자기주도 학습센터 ▲RAS 교육 활성화 방안 ▲학부모 RAS 동아리 지원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IB 교육 지속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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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4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