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탈복지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온 발달여성장애인 두 명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자립과 평생교육의 성과를 보여줬다. 임00 씨와 이00 씨는 21일,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9회 졸업장 수여식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두 사람은 3년간 매달 두 차례씩 일요일 격주 등교를 이어가며 전 과정을 이수했다. 두 졸업생은 2021년 시설에서 나와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오은숙)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해왔다. 임00 씨는 올해 3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자립생활을 시작했으며, 이00 씨는 2026년 자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번 졸업은 지난해 두 명에 이어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한 두 번째 탈시설 여성장애인 졸업 사례다. 학업 과정에는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가 함께 참여해 학습을 지원했다. 졸업생들은 “지속적인 도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학업 성취와 자립 노력을 인정받아 자립상도 함께 수여됐다. 이번 사례는 탈시설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과 자립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민규 기자 |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4인이 공동주최하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검찰의 정치적 조작수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조작 수사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수사·기소·공판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후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며 “함께해 달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던 때를 기억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작기소 행위를 반복해 왔디”며 “사법부에 당부드
한민규 기자 |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1일 평택대학교 음악당 예술관에서 당원 및 평택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의원의 지난 1년간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추미애·조정식·한준호·강득구·이건태·윤종근 의원과 유은혜 전 부총리를 비롯해 안진걸 소장(사회)과 배우 이기영·이원종 씨 등 특별 게스트가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기념촬영부터 유튜브 생중계(안진걸TV)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과 김남근·문금주·문진석·박상혁·백승아·윤종군·이기헌·허영 의원 등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권향엽·김문수·문대림·박용갑·이건태·이성윤·이용우·전진숙·조인철 원내부대표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영상을 통해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응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외협력위원장 ▲‘코스피 5000
한민규 기자 |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뉴스온경기 |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오후 12시, 화성시청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성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규탄하고, 사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 정계 인사들과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대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로, 당초 52만3000㎡에서 축소됐지만 여전히 대형 물류시설이라는 점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시장은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나 기존 이동량 대비 고작 3000대가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2030년이 되면 경기동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1만2000여 대에 달해 극심한 교통 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과정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시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마트 IC 신설을 조건으로 오산시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폭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주거 용도 변경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17일(수)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동탄역 업무지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용도 변경은 LH가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공모를 사전 예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동탄역 업무지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니라 동탄2신도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공간”이라며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전환된다면, 신도시가 지향해온 자족도시 기능과도 전면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도 동탄지역은 학교부지가 없을뿐더러 과밀학급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거 중심의 공동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교육환경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화성시는 그동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LH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탄역 업무지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
한민규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은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판교–분당-오포선은 판교역을 기점, 오포를 종점으로 분당 주요 환승지를 잇는 9.50㎞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총 사업비 9,451억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분당동 국지도 57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라며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광역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분당주민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신규 지하철 사업이 확정되면서 미래신도시를 준비하는 분당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이라며 “분당주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 지하철 사업유치를 위해 지난 24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경기도 도시철도망 발표 수개월 전부터 국토부 장‧차관 등과의 밀도 있는 접촉으로 분당 지하철 확충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판교-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배상액의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해외 선진국들은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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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