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MZ 노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MZ 노조’ 지도부들이 다수 참석한다. 8일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한민규 기자 | 시흥 배곧지구에 국가공인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4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에 참석하여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했다. KTR은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으로, 소재ㆍ부품ㆍ화학ㆍ의료ㆍ바이오ㆍ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시험 성적서를 발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총사업비 1,250억 원이 투입되는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는 연면적 약 15,980㎡ 규모로 조성된다. 연구소는 △‘국가공인 바이오 분야 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연구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지난 8월 약 109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첫발을 내디뎠으며, 11월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기공식을 시작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특히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에서 착공되는 첫 번째 연구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완공 후에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를 충족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원센터와 바이오 기반 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서며, 약
한민규 기자 | 앞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의무가 있는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 반헌법 행위의 금지 등의 복무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3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김
한민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방향을 성찰하는 시민포럼이 지난 11월 21일 열렸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오세욱)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오해를 짚고, 시민정치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데, 자료집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정리했다. ■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지방선거는 성장과 개발의 반복을 끊을 마지막 기회” 하승우 소장은 기조특강에서 흔히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이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성장 중심 문명의 전환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 소장은 지방정치가 무능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선출 이후 정치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정치가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쓸 만한 지방의원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시민이 선거 이후 감시·요구·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선거제도 탓 △양당구도 탓 △시간·에너지 부족 탓이라는 시민들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짚으며, 실제로는 시민 스스로 참여를 포기해 온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화성시 시범사업 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 4월에 개최한 토크콘서트와 시민토론회에 이은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고용지원 연속토론회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시 청년 느린학습자 일 역량강화 및 경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느린학습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느린학습자는 현행 고용, 청년,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랜 시간 ‘정책 밖 범주’로 여겨져 왔다. 이들을 위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미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적 역량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화성시 시범사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문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인숙 화성시 시범사업 보조강사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연철(주식회사 컴윈), 이희라(사회적협동조합 마음을 잇다) 대표가 참
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
뉴스온경기 |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가장 우수한 협력 파트너라고 단언한다”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가 답한 말이다. 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65개국에 약 6만3천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머크사의 한국 지사격인 한국머크는 2002년부터 평택·안성·시흥 등 경기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생산·연구시설을 포함, 총 6개 시설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성에 반도체 배선 관련 전처리 공정 제품인 에스오디(SoD)연구소를 개소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9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를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 근접성 확보 ▲우수 인재 확보에 좋은 환경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머크는 주요 고객사를 위한 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점은 정책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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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