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월 18일, 노선버스 운수사업자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약자의 탑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방치되었던 현장의 자의적인 탑승 거부 관행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의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핵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사후 급여지원 방식’에서 ‘복무·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총 10.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을 평균한 18.8개월 복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99.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96.2조 원으로,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161.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154.0조 원으로 나타나,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모두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총 10.1조 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가가 미래에 더 큰 급여를 부담하는 방식보다, 사회적 기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수원시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공정위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한민규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납본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단시간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서적들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제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총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AI 서적에 대한 명확한 선별 근거가 없어, 현
한민규 기자 | 청년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문화진, 이하 청년중심)는 경기도 정책사업인 ‘경기 360도 어디나 돌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클볼 스포츠 첫 수업을 지난 3월 8일 구성지역 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 360도 어디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내 41개 돌봄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중심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말과 휴일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피클볼 스포츠 활동 ▲동료상담 모임 ▲‘힘내라 마음아’ 마을공연 모임 등이며, 매월 6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화진 센터장은 “청년중심의 어디나 돌봄 주말·휴일 프로그램은 피클볼 스포츠, 동료상담 모임, ‘힘내라 마음아’ 마을공연 모임 등으로 매월 6회 돌봄 일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기존 장애인 돌봄 인력,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의미
한민규 기자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도 소수의 표본농가 조사만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조달청은 45년이상 공공·민간 발주 조경사업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해 왔던 조경수 가격 고시를 2021년부터 중단했다. 이로부터 6년째 기준가격 없는 깜깜이 거래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발주기관별 가격차이 발생 ▲기관별 각기 다른 가격 조사와 행정력 중복 등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조경수 시장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송 의원에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조달청이 실효적인 기준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책없이 조경수 가격 고시를 갑자기 중단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핑계로 후속 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몇년전 조달청 고시 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생산자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벌어지
한민규 기자 | 화성특례시가 서울경마공원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공식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마장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습지 보호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최근 화옹지구 4공구를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경마공원 이전을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서해안권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화옹지구 4공구에는 마사회 경주마 조련단지 27만 평, 경기도 소유 부지 약 36만 평을 포함한 말산업 클러스터 부지 60만 평이 확보돼 있다.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경주마 조련 시설도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서울경마공원 화옹지구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서해안권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국가 종합 말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밝히며, “이번 결정은 화성시 미래 공간 구조와 대한민국 서해안 성장축의 완성을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
한민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이 약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1,677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89,674명 중 ▲13세가 45,447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중 ▲12세가 23,977명(26.7%), ▲11세가 12,068명(13.4%), ▲10세가 8,182명(9.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021년 5,733건에서 ▲2025년 10,110건으로 5년간 약 76.3% 증가했다. 폭력은 ▲2021년 2,750건에서 ▲2025년 5,520건으로 100.7%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강간·추행)는 ▲2021년 398건에서 ▲2025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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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1분